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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변경 업무절차
용도변경시 의뢰인 준비사항
  1. 1.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소유주 명의)

  2. 2. 건축 도면 : 건축개요, 해당층 평면도
       소방 도면 : 소방시설 일람표, 해당층 소화평면도

    - 도면은 dwg file 형태의 캐드도면을 보유시 주시고, 보유도면이 없을 경우 현장실측 후 건축물대장 면적과 일치시켜 도면을 작성해야 하므로 용역기간 및 용역비가 일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.

  3. 3. 사업자등록증 사본(세금계산서 발행용)

  4. 4. 용역비 입금
       - 용역 진행과정에서 용도변경 불가 사유 발생시 용역비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용도변경절차

순서

내 용

행 위 자

비 고

1

현건물의 용도 확인
(건축물대장 발급/열람)

건축주 또는 임차인

건축물대장 무료열람
[바로가기]

2

건축법적 용도 확인
(사용하고자 하는 업종)

건축주 또는 임차인

용도별 건축물의 종류

3

용도변경
가능여부 확인

건축주 또는 임차인

해당관청/건축사사무소에 문의

4

용도변경 의뢰

건축주 또는 임차인

용도변경업무 용역계약

5

현장조사 및 법규검토

건축사사무소

현장실측 및 확인

6

용도변경 도서작성

건축사사무소

 

7

용도변경
허가/신고 신청

건축사사무소

 

8

용도변경
검토 및 협의

건축사사무소,해당관청

담당 부서와 협의

9

용도변경
허가서/신고필증 교부

해당관청

 

10

공사착수

건축주 또는 임차인

소방설비,
장애인시설등 필요시

11

사용승인 도서 작성

건축사사무소

 

12

사용승인 신청

건축사사무소

 

13

사용승인
검토 및 현장 확인

해당관청

담당부서와 협의

14

사용승인서 교부

해당관청

 

15

건축물대장 변경

해당관청

영업허가/신고

용도변경업무절차
목 차
1. 건축주(임차인) 사전준비 내용
2. 건축사사무소 사전준비내용
3. 용역의범위

* 중축, 용도변경 계약금 입금후진행
  1. 1) 10만원 입금 후 진행 (업무중단시 반환)
  2. 우리은행 1005-901-014969 (주)하나윈건축사사무소
  3. 2) 소방등 외주비 관련 별도 : 업무범위가 미확정이며 견적금액 미확인
  4. 3) 업무대행비 별도 : 사용승인시(각 시와 구청의 요구시)

    1. 건축주(임차인) 사전준비내용
  5. 절차 : 허가 및 신고접수-승인(처리)-착공-사용승인접수-사용승인처리- 허가대상은 감리계약 별도임
  6. 1) 건축물관리대장(도면첨부)
  7. - 건축주께서 직접 구청 건축물 관리대장 신청
  8. - 관리대장 신청용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신청
  9. - 보관된 도면확인(관리실 및 건축주 보관용:종이문서 및 CAD화일 문서)
  10. 2) 인허가용 위임장 :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신청 및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건축주 위임장
  11. - 인감증명 첨부(인허가용 기재)
  12. 3) 용도변경일경우 시설로 용도변경 할경우 세부용도확인
  13. - 기타관련법규 준수
  14. 4) 불법건축물 유무확인 : 불법부분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불가
  15. 5) 시공자선정 공사를 완료 후 사용승인접수 / 승인완료 후 / 건물사용
  16. 6) 정화조청소 영수증 및 정화조 관련서류(증축 및 용도변경일 경우 용량확보여부확인)
  17. - 10톤 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
  18. 7) 층간 동의서작성 및 제출 : 공유-복도 및 홀의 위치변경시 - 면적 및 위치 변경시
  19. 8) 건축허가 후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납부 후 허가증 수령
  20. 9) 사용승인 후 취.등록세 납부
  21. 10) 장애인 편익시설관련 - 협의내용에 따라 설치 의무 - 설치 - 용도,면적에따라 반영내용 각각 다름

    2. 건축사사무소 사전준비내용
  22. 1) 건축도면작성
  23. 2) 소방 및 관련도면 첨부(협의시)
  24. 3) 법규체크
  25. - 정화조 용량 확인 : 정화조 용량 적합성 검토(오수량 산정서 작성)
  26. - 주차대수 적합성 검토 : 배치도 및 주차관련 도면 작성
  27. - 기존건축물의 위법사항 유무
  28. 4)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
  29. 5) 인 허가 업무진행 및 사용승인 신청

    3. 용역의 범위
  30. 1) 소방설계가 필요한 경우 : 면적 및 용도변경 내용에따라 용역범위 및 비용변경
  31. 2) 전기. 통신. 공조설비등 시설의 반영여부에 따라 용역비용 변경
  32. 3) 면적 및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 후 용역범위 및 금액결정.

    작 성 자 : (주)하나윈건축사사무소
    전화번호 : 대표)032-425-8717 fax032-438-1116
    담 당 : 김복수부장 010-9160-2394
    e-mail : hanawin1@paran.com